-
'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적정성' 논란에, 국토부 조사 착수
지난달 31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주택가 [연합뉴스] 국토교통부가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. 전국 단독주택의
-
[사회적가치 실현 선도-공기업 시리즈④ 종합] “고위공직자·고소득자·연예인 등 별도 관리 …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할 것”
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‘공정’을 빼놓을 수 없다. 병역은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. 이에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
-
[밀착마크] 김진표 “전해철 확실한 우군…이해찬 출마 알았으면 말렸을 것”
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·25 전국대의원대회(전당대회)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. 당 대표 선거에 초선부터 7선까지 총 8명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민주당은
-
공시가, 시세 80%땐···반포자이 보유세 898만원 올라
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부동산 규제의 ‘끝판왕’으로 평가받는 정책 수단이다.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50~70%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
-
세무조사 남용 막는다…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 신청절차 밟아야 교차 세무조사
앞으로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 대상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. 국세청이 교차 세무조사 절차를 개정했다. '박연차
-
[뉴스분석]재계, 줄잇는 지주사체제 전환 왜?
재계 25위 효성이 지난달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. 현대시멘트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운 한일시멘트도 지난달 지주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. 지난해 롯데·현대산업개발·현대중
-
‘국세청의 중수부’ 서울청 조사4국, 인력 감축…비정기 조사 줄여
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.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정보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과 유사
-
세무조사에 '외압' 행사하면 처벌
앞으로 국세청 이외 기관의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. ‘외압’을 받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국세청 감사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
-
국세청TF “태광실업 세무조사 권한 남용” … 당시 무슨 일이
2008년 12월 1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노무현 전 대통령의
-
기찬수 병무청장 “공정병역으로 공정사회 앞장 서겠다”
지난 9월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. 일부 고위층 자녀, 연예인 등이 병역회피로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병역 면
-
[전문]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취임사
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. [사진 연합뉴스]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! 저는 오늘, 제22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
-
한승희 국세청장 “국가재정 안정적 조달 과제…공재불사(功在不舍)로 공정한 세정 구현”
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. [연합뉴스] 한승희 국세청장이 29일 공식 취임했다.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
-
한승희 “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중”
━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“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”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. [오종택 기자] 한승희(사진) 국세
-
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“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중”
한승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.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
-
[조금 느린 뉴스, 단신 톺아보기(3) 어디에 세금을 물릴 것인가] ‘버는 놈’ ‘쓰는 놈’ ‘가진 놈’의 결투
어느 하나 올리기 어려운 세금 … 소득·재산·소비 징세 비중에 대한 포괄적 논의 필요#.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
-
문, 민간 일자리 대책 부족 … 안, 단기 경기부양책 없어
한국 대표 경제학자들이 대선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샅샅이 파헤친다.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경제 공약을 거시경제, 노동, 조세, 기
-
한국경제학회가 평가했습니다 ①...거시경제 공약 심층분석
한국 대표 경제학자들이 대선주자들의 경제 공약을 샅샅이 파헤친다. 한국경제학회와 중앙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경제 공약을 거시경제, 노동, 조세,
-
[대선 2차 TV토론] 문·안·심 "부자 증세", 홍 "부자 감세", 유 "단계적 증세"
[사진 KBS TV토론 화면]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다섯 명의 주자들이 증세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.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
-
작년에 더 걷은 세금 10조 … “수건 쥐어짠 결과”
━ ‘세무행정 불공정’주제 난상토론 7일 ‘보수·진보 토론회가 열렸다. 왼쪽부터 한만수 변호사,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, 전형수 김앤장 고문,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, 이창헌
-
우상호 "재벌·검찰·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"
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“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”고 말했다.우 원내
-
[스타일] 한국 맥주 왜 아직도 맛없냐고 묻는다면…
북한산 대동강맥주를 마시고 있는 다니엘 튜더.4년 전 나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특파원으로 일했다. 솔직히 당시엔 한국 이슈로 편집진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었다. 심지어 한
-
다니엘 튜더 '한국 맥주, 아직도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'
4년 전 나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일했다. 솔직히 당시엔 한국 이슈로 편집진의 관심을 끌기는 힘들었다. 심지어 한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임에도 그들은 북한에만
-
국민 10명 중 8명 “고소득층 세금 수준 낮다”
일러스트 강일구 관련기사 현실 인식 부정적이지만 … 국민 절반 “10년 후엔 삶의 질 향상”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해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‘
-
"정책이 불평등 원인" 27%… 해결해야 할 정부가 불평등 심화
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해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‘2014 린다우 경제학 회의’에서 중앙SUNDAY와 만나 “불평등은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